안녕하세요.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기견 보호 등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와 같이 좋은 뜻으로 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면, 과연 그 유기견 보호 활동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유기견 구조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오히려 형사고소 및 반소를 통해 명예회복까지 해낸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민사소송이 두려운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기견 보호 중 사고 발생… 선의가 법적 책임으로?
의뢰인 A씨는 평소 유기견에 관심이 많아, 길에 방치된 강아지를 구조하고 SNS에 활동 내용을 공유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B씨가 연락을 해왔고, 자신이 구조 활동 경력이 많다면서 함께 활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조언 수준이었지만, 곧 후원금을 모으고 다른 유기견 보호 활동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유기견들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기 전 하룻밤 A씨의 집에서 임시 보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유기견들을 켄넬 박스에 넣어 준비하고 있었고, B씨는 “차에 박스가 안 들어간다”며 강아지를 박스에서 꺼내어 맨손으로 갑작스럽게 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기견은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예민한 성향이었고,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B씨의 얼굴을 물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과 SNS 비방까지 겹쳐진 이중 피해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B씨는 바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SNS에 비방 글을 게시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도와달라고 하더니 정작 사고 나니 무책임하다.”
- “유기견 보호 활동을 빙자한 위선적인 태도다.”
이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유기견 보호 활동이었기에, A씨는 더욱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지요.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기견 보호 중 사고, 전략적 대응은?
이 사건은 구조화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 형사 대응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B씨의 SNS 글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결국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본안 소송 대응 :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반소 제기 본안 소송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B씨가 예고 없이 강아지를 꺼내는 무리한 행동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씨는 경력자라며 스스로 유기견을 꺼냈고, 사고는 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저희가 제기한 반소(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 감정이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개물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사, 형사상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
- 유기견 보호 임시보호자에게 과연 책임이 있는가?
- 사고 유발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
- SNS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는가?
이처럼 법적 분쟁은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감정적으로는 “미안하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선의로 시작했음에도 대처가 미숙하면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일도 흔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소송 경험과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SNS, 명예훼손 등 신유형 사건에도 자신 있습니다.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사건 초기의 조치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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