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앱 개발 분쟁 때문에 머리 아픈 경우,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검수 기준이나 기능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분쟁은 시간문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앱 개발 분쟁 계약해지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건에서, 선급금까지 환수해낸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사건 개요 : 핵심 기능 누락, 계약 위반이 문제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납품된 결과물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져 있었고, 의뢰인은 이 앱으로는 사업 진행이 곤란했지요.
의뢰인은 추가 개발을 요구했지만, 개발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발용역 계약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승소 후 항소심까지 이어진 앱 개발 분쟁
1심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결과물이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지요.
앱 개발 분쟁 항소심 전략 : 구조화와 입증의 힘
IT 관련 분쟁은 기술적인 배경 지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법률적 해석과 입증 구조의 설계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핵심 역량은 해당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민법의 법리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지 인 것이지요.
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1. 핵심 기능이 계약의 본질임을 주장
의뢰인이 이 앱을 개발하고자 했던 목적, 의뢰인 사업의 개요, 계약 체결 당시 특정 기능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 기능 구현이 불가능했더라면 계약 체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2. 커뮤니케이션 자료 정리
당사자 사이의 이메일, 회의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기능 누락에 대해 언제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타임 라인에 따라 의사소통 내역을 정리해보니, 개발사의 책임 회피 정황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3. 기술적 한계가 아닌 계약 위반 강조
상대방은 계속하여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해당 기능의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능의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 지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선급금 환수까지 성공
결국 항소심 법원은 개발사가 핵심 기능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히 잔금 지급을 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한 선급금까지 전액 환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앱 개발 분쟁, 치밀한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IT 관련 소송은 판단자인 판사조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기술 자체에 대해 논쟁하는 것인데요. 판사와 상대 변호사에게 기술을 이해시키겠다고 법적 쟁점과는 상관 없는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논점이탈입니다. 판단은 민법과 관련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니까요.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 기능 구현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
- 문제 제기 시점과 개발사의 대응
- 검수 규정과 실제 대응의 불일치
이런 것을 구조화하고, 판단 가능한 증거로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분쟁, 치밀한 전략이 답입니다
✔ 계약 해석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설계력
✔ 기술과 법률을 아우르는 입증 전략
✔ 민사전문변호사로서의 구조화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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