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금 횡령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명확한 증거는 없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엔 찜찜한 사장님들 많으시죠?
이럴 때에도 전략적인 접근으로 사내 비리를 밝혀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7억 원이라는 공금 횡령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로 고민 중인 사장님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증거 없는 공금 횡령 의심,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번 사건은 울산 소재 A회사가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반환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7억 원에 달했고, 단순 의혹이 아닌 실질적인 회사 자금 유출이 문제였습니다.
A회사는 울산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중견 기업이었고, 직원 B씨는 내부 회계와 고객 응대 업무까지 맡으며 신뢰받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는 B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수기로 처리되던 당시였고, 정황만 있을 뿐, 법원에 제출할 만한 물증이 전무했습니다.
논리와 증거가 전부인 민사소송을 증거 없이 시작했다가는 자칫 시간과 비용만 허비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소송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반전의 시작: 고객이 제공한 ‘자필 메모’ 한 장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A회사의 고객 중 한 분이 “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더라. 이상해서 말씀드린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지요. 사진 속에는 자필로 쓴 B의 이름과 개인 계좌번호, 그리고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메모는 단순한 의심을 법적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는 이 메모 한 장을 중심으로 소장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소송의 흐름: 자필 메모에서 7억 원 공금 횡령 까지
저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계좌 내역을 강제로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열람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작 몇 건에 불과할 줄 알았던 횡령이 무려 수 년간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총 7억 원에 달했습니다. 회사가 수기로 거래 내역을 관리했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개인 계좌를 안내하고 돈을 수취해온 공금 횡령이었습니다.
피고 측 대응: 말도 안 되는 변명들
B씨는 “당시 관행이었다”, “고객들이 현금으로 주길 원해서 그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재판부를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청구 취지 전액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 판결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7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아영 변호사의 포인트 정리
- 공금 횡령, 증거가 부족하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간접 증거가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병행할 경우, 상대방 압박 효과도 큽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신뢰를 배신한 내부자의 공금 횡령이라는 점에서 회사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울산 다수의 소송에서 실질적인 승소 사례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실제 소송 경험과 전략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요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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