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영 변호사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주 문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이 74,65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그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납부되어야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및 추가 분담금 방어 성공 사례

주 문 :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방어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인정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채권의 발생 원고 김OO이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이 130,000,000원, 원고 김OO이 납부한 분담금이 12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그 조합가입계약

학교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피해자를 위한 오아영 변호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연예계, 스포츠계, 교육현장 등에서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세를 얻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한순간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활동이 중단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가해자의 팬들’ 혹은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며,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당신의 자산을 100% 지키는 법(울산이혼전문변호사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최근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뒤 비로소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황혼이혼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수십 년 간의 혼인 생활 동안 쌓인 자산 규모가 상당하고, 양측이 고령이다 보니 경제적 안정이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성공 사례로 보는 해결 전략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알아보고 계신가요? 최근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사실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변호사가 나보다도 모르더라.”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혼 전문 변호사이지만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매년 몇 건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다뤄 본 변호사는 드물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조건(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이혼 등 청구 소송 주요 쟁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 1️⃣ 사안의 개요: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이혼 소송 이 사건은 2010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둘 사이에는 사건본인(딸)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을 겪다가 2011년 부부상담을 받고, 2013년 이혼소송 준비까지 했으나 철회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으로 이끌어 낸 성공 사례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법원도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법은 원칙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감정, 관계의 맥락이 더해졌을 때 법은 전혀 다른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 직접 증거 없이도 2천만원 승소한 비결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상간소송 상담이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도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데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절도죄 선고유예 : 합의 없이도 가능했던 성공 사례와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선고유예 가능한 결과일까요? 바로 이것이 궁금하셔서 오늘 이 글을 보러 오셨을 것 같은데요.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한 순간의 실수로 얼마나 처벌을 받아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을 소개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70대 중반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피하는 법 :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위기 ,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순간,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재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형사 절차를 겪게 되고, 자칫하면 실형, 전과,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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