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공식 인증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녀 소송’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는 외도 상대라는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억울한 상간녀 소송 방어 에 성공하고, 오히려 협박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의 보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정석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어떻게 판결을 뒤집었는지 이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사건의 시작: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니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속였죠.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자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고, 그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상황 속에서 A씨는 그 남성에게 사실을 따졌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찍은 영상, 퍼뜨릴 수 있어.”라는 충격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전략: 구조화된 논리로 상간녀 소송 방어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남성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상간녀 소송 방어를 해야 했지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 기혼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는가?”
저는 당사자의 수많은 대화 내용, 문자,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남성이 이름부터 가족관계, 거주지까지 모든 정보를 철저히 속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일부 문장이 결혼을 암시하는 듯 보였지만, 남성의 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았을 때, 일부 문장만으로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여부를 인지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요.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지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3. 상간녀 소송 방어 ,그리고 1,200만 원의 보상까지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A씨가 억울한 상간녀 소송에서 완벽하게 방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 남성에 대한 형사 고소는 기소로 이어졌고, 저희는 이를 통해 1,200만 원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상까지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4. 억울한 상간녀 소송,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 아무런 정보 없이 느닷없이 상간녀 소장을 받으셨나요?
- 오히려 상대방에게 협박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전문적인 법률 전략으로 풀어야 합니다. 의심할 수 없었던 연애 상황, 상대의 기만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감정적 피해까지. 이 모든 것을 구조화하여 억울한 상간녀 소송으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간 소송, 그대로 당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울산 상간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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