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조건(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이혼 등 청구 소송 주요 쟁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 1️⃣ 사안의 개요: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이혼 소송 이 사건은 2010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둘 사이에는 사건본인(딸)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을 겪다가 2011년 부부상담을 받고, 2013년 이혼소송 준비까지 했으나 철회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