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으로 이끌어 낸 성공 사례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법원도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그러나 법은 원칙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감정, 관계의 맥락이 더해졌을 때 법은 전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