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 직접 증거 없이도 2천만원 승소한 비결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상간소송 상담이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도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데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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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녀 소송 방어 : 속아서 당한 위자료 청구, 역공으로 뒤집는 전략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공식 인증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녀 소송’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는 외도 상대라는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억울한 상간녀 소송 방어 에 성공하고, 오히려 협박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의 보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정석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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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간자 위자료 기각 –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위자료주요 쟁점: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할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1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소외인은 2017년경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20년경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가 소외인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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