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영변호사 Archives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주 문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및 추가 분담금 인용 사례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기각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이 74,65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그 조합가입계약 또는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납부되어야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및 추가 분담금 방어 성공 사례

주 문 :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방어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인정 이 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반환 채권의 발생 원고 김OO이 피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이 130,000,000원, 원고 김OO이 납부한 분담금이 12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그 조합가입계약

학교폭력 명예훼손 역고소? 피해자를 위한 오아영 변호사의 성공 전략

안녕하세요.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연예계, 스포츠계, 교육현장 등에서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세를 얻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한순간에 이미지가 추락하고 활동이 중단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가해자의 팬들’ 혹은 ‘사회적 비난’에 시달리며,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당신의 자산을 100% 지키는 법(울산이혼전문변호사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최근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뒤 비로소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황혼이혼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한다는 점인데요. 수십 년 간의 혼인 생활 동안 쌓인 자산 규모가 상당하고, 양측이 고령이다 보니 경제적 안정이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대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조건(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이혼 등 청구 소송 주요 쟁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과 판단 기준 1️⃣ 사안의 개요: 장기간 별거와 반복된 이혼 소송 이 사건은 2010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둘 사이에는 사건본인(딸)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을 겪다가 2011년 부부상담을 받고, 2013년 이혼소송 준비까지 했으나 철회했다. 그러나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 직접 증거 없이도 2천만원 승소한 비결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상간소송 상담이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도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데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억울한 상간녀 소송 방어 : 속아서 당한 위자료 청구, 역공으로 뒤집는 전략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공식 인증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녀 소송’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는 외도 상대라는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억울한 상간녀 소송 방어 에 성공하고, 오히려 협박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의 보상까지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정석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 5천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5천만원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외도 및 이혼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왔습니다. 법률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의뢰인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은 소개할 사건은 제가

[대법원] 상간자 위자료 기각 –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한 경우(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요약 사건명: 위자료주요 쟁점: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할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1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소외인은 2017년경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20년경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가 소외인이 인터넷

[대법원] 대리모 계약 무효 재확인(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 대법원 2022므15371 판결 요약 (대법원 대리모 무효) 사건명: 친생자관계존부확인주요 쟁점: 대리모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적법성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05년 ○○○ 부부가 대리모 카페에서 원고와 접촉하며 시작되었다. 원고는 ○○○ 부부에게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고 출산을 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여 피고를 출산했고, ○○○ 부부는 아이를 인도받아 출생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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