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 분쟁, 핵심 기능 누락 주장으로 선급금 환수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앱 개발 분쟁 때문에 머리 아픈 경우, 생각보다 빈번합니다.특히 계약 단계에서 명확한 검수 기준이나 기능과 관련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분쟁은 시간문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앱 개발 분쟁 계약해지 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개발사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사건에서, 선급금까지 환수해낸 전략을 공유드립니다. 사건 개요 : 핵심 기능 누락,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