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리모 계약 무효 재확인(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 대법원 2022므15371 판결 요약 (대법원 대리모 무효) 사건명: 친생자관계존부확인주요 쟁점: 대리모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적법성 여부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2005년 ○○○ 부부가 대리모 카페에서 원고와 접촉하며 시작되었다. 원고는 ○○○ 부부에게 난자와 자궁을 제공하고 출산을 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여 피고를 출산했고, ○○○ 부부는 아이를 인도받아 출생 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