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범죄 : 1호 보호처분 성공 사례와 초기 대응 중요성

안녕하세요.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의 학교폭력 성범죄 문제는 어른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절차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넘어 형사 고소, 때로는 민사 소송까지 이어져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부모님들께 항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학교폭력 성범죄 승소 사례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가장 경미한 1호 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아이의 중대한 미래가 걸린 순간,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했는지 그 전략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 개요: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성범죄, 소년재판 회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와 어울리던 중,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다수의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유사성행위)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였습지요.

아이의 중대한 미래가 걸린 사건인 만큼, 학부모님께서는 긴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고, 저의 전략은 아이의 교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소년재판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성인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 재판은 ‘응징’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와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가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태도, 아이의 반성 진정성, 교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양형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판사님께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가능성, 부모님의 계도 의지를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년재판에 가보면, 부모 중 한쪽만 출석하거나, 심지어 조부모가 대신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에 대한 계도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부모님 두 분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반성과 교육 의지, 가정 내 지도 계획 등을 명확하게 보여줄수록 법원은 ‘이 아이가 교화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모님의 계도 의지와 아이의 반성,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상당히 중한 성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1호 처분, 즉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성범죄 1호 처분을 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하거나,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전략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 형사 → 민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전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여부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