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의 역할 :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처벌 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특정 부위를 추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른데요. 강제추행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강제추행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울산 로아시스 법률사무소의 오아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제추행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미수범도 처벌 대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신체 접촉 없는 추행 성립 가능성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도 추행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물리적으로 강하게 제압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도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언 아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 예방이 최우선
오아영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곧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동은 추후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 대응을 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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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매체: 글로벌에픽
📅 보도 일시: 2022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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