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 변호사의 조언 : 간과하기 쉬운 쟁점
안녕하세요. 울산 마지막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결혼으로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성격 차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은 로이슈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즉, 이혼을 하고 나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쟁점 : 유책 사유와 정신적 고통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해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책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이것이 탄로나 이혼에 이른 경우, 가정의 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한 위자료를 뒤늦게 청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합의 하에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뒤늦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전략 : 유책 사유자와 피해자 모두의 대비책
협의이혼 후 위자료 변호사 오아영은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혼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위자료 관련하여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포기’라는 문구보다는, 추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합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서에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하고, 추후 발생할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공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혼자서 작성한 이혼합의서는 오히려 더 큰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혼합의서를 설계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협의이혼의 완성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이혼도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변호사 상담 및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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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매체: 로이슈(lawissue)
📅 보도 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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