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상간소송 상담이 원고, 피고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도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는데도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소송 해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에서는 보통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소송이 가능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요.
그러나 저는 의뢰인께서 가져오신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 접근 포인트: 인스타그램 속 숨겨진 단서들
상간녀는 자신의 SNS, 특히 인스타그램에 꾸준히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애인, 즉 의뢰인 남편의 얼굴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 차 키와 지갑이 놓인 테이블 사진
- 창문 유리에 비친 남성의 모습
- 자신의 방을 나서는 남성의 뒷모습
-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애인의 이름과 관련된)
이런 게시물들이 수 개월간 꾸준히 업로드 되었고, 그 남성이 의뢰인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차량 정보, 거주지, 복장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정적 증거: 의도적인 계정 차단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상간녀가 의뢰인과 그 자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정황을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판사님께서 SNS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반 계정으로 검색하면 피고의 계정이 노출되지만 의뢰인의 계정으로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비공개 계정이 아닌, 특정인을 골라 차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4. 결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피고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애정 관계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SNS의 연속성, 정황의 누적, 차단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00만 원 위자료 전부 인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5. 상간소송 증거 없을 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SNS, 정황, 행동 패턴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 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논리와 설계가 핵심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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