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위기 ,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순간,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검찰 기소, 재판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형사 절차를 겪게 되고, 자칫하면 실형, 전과, 구속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평범한 가장,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위기에 처하다
의뢰인 A씨는 소형 트럭을 운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업무를 위해 잠시 길가에 트럭을 주차해두고, 차에서 내려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 사이 고령의 보행자가 보행기를 끌고 트럭 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업무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구속, 전과, 생계 중단의 위기
A씨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시민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가족에게 차마 말도 못한 채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애쓰셨죠. 결국 A씨는 혼자의 힘 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핵심 전략: 합의와 양형 변론
이 사건은 A씨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인명 피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입니다. 저는 A씨를 대신해 유족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했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세심하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사고 발생 당시의 과실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주장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 을 피하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비교적 경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소중한 결과였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구속 위험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 때
- 형사 입건 후 혼자 조사에 응한 경우
- 조사 일정이 임박했지만 대처 방법을 모를 경우
초동 대응의 타이밍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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