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이혼 청구가 기각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버린 이혼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1심 이혼 기각, 항소심은?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의 기각 판결문을 들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즉, 이혼 사유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지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1심 판결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도 이혼이 안 되면, 저는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요?”
이처럼 1심 이혼 기각 판결은 많은 분들에게 ‘끝났다’는 좌절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2. 사건해결 : 1심 이혼 기각 → 항소심 조정성립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사 교체를 위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 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정면 승부가 아닌 ‘항소심 조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기각되었던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조정 이혼으로 성립
더 나아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 확정
즉, 「1심 이혼 기각 → 항소심 이혼 성립」, 그리고 오히려 재산분할까지 받은 사례로 결과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응 이혼이 불가능해보이는 사건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구체적 전략 : 정면승부가 아닌 조정을 택한 이유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심 판결문의 기각이유를 꼼꼼히 읽어보니, 법원이 당사자의 갈등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을 때 어떤 한계점에 직면할 지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판결로 뒤집기보다 조정으로 풀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지요.
피고는 여전히 혼인 관계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껍데기만 남은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인가”라는 점을 주안으로 조정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혼 요구만이 아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조건, 상대방도 수용 가능한 출구를 함께 제시하는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금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 1심 기각이 끝은 아닙니다
저는 1심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무조건적인 항소 정면 승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심 이혼 기각이 곧 이혼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갈 사건인지
조정으로 풀어야 할 사건인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사건인지
이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1심 이혼 기각으로 좌절하고 계신가요?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