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항소심은 “1심이 아쉽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금액이 평생의 손실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재산분할을
1억 9천만 원에서 항소심 6,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대형로펌 선임 → 1심 패소
의뢰인은 재혼을 하신 중년으로 자산을 꽤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 뒤 배우자가 고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1억 9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1심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가 수시로 변경
기여도에 대한 입증 미흡
자료 제출 요청, 소명 과정 부실
의뢰인과의 소통 단절
의뢰인은 “대형 로펌을 믿었지만 실질적 대응이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항소심 1억 2천 save
저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1심 기록 전체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변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을 보완, 재산분할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근거로 강력하게 조정을 권고,
최종적으로 6,5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1억 9천 → 6,500만 원
→ 약 1억 2천만 원 절감 성공
3. 구체적 전략: 재산분할 항소심 반전의 핵심
재산분할 항소심은 시작부터 어려운 싸움입니다.
1심 재판부도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만한 법률적인 주장과 확실한 증거신청이 필요합니다.
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재산정
1심에서는 부동산의 시세가 의뢰인에게 일부 불리하게 산정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부동산이 염가로 매도된 사정을 감안,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상대방 은닉 ‘주식 재산’ 추적
의뢰인은 1심에서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여러 주장을 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증권계좌추적,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특정 시점 대량 매도
매각 금액
숨겨진 금융자산 흐름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재산 규모가 클수록 ‘항소심이 진짜 승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기여도 5%만 달라져도 수천 만 원, 수억 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심 결과에 실망하셨나요?
오아영 변호사와 함께라면, 막판 역전 가능합니다.
수치·기여도 기반의 정밀 분석
은닉 재산 추적 및 증거화 능력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력
항소심에서 뒤집어낸 다수의 경험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수백 건 재산분할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