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이혼 후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비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1년 넘게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연락을 회피했고, 면접 교섭도 거부했으며, 비정기적으로 가끔 준 용돈이나 보내준 선물을 양육비라고 우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독촉이나 연락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 사건을 맡자마자 과거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 장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해결 : 급여에서 자동 공제, 직접지급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급여소득자였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받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전 배우자가 거부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 이행명령 인용
앞으로의 양육비 → 직접지급명령 승인
결국 A씨는 이후 매달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장기간의 불안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과 핵심 포인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실효성이 매우 높은 제도지만, 요건이 명확합니다.
1) 상대방이 ‘급여소득자’일 것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장래 양육비’만 가능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는 반드시 이행명령신청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3) 2회 이상 지급 미이행
연속일 필요는 없고, 총 2회 이상 미지급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안정성을 지키는 ‘현실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저는 승소뿐 아니라 의뢰인의 이후 삶까지도 함께 고민합니다. 법이 삶의 회복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양육비·상간·이혼 사건 다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