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랫동안 별거 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통해 20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20년의 세월
의뢰인 A씨는 젊은 시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들을 키워냈지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결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자,
A씨는 “이제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요”라는 말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A씨에게 가장 두려운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재판 중에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어쩌죠?”
저는 남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결국 A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사건해결 : 배우자 소재 불명, 공시송달 진행
그러나 정작 소송을 제기해보니, 남편은 주소지를 떠나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았고 그 외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진행했지요.
공시송달 이혼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장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대방이 없어도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 절차인 것이죠.
법원은 저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재판은 단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변론기일만으로 이혼 판결 확정,
A씨는 마침내 20년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공시송달 이혼 핵심 포인트
공시송달 이혼은 행방불명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구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소송 전 조사
배우자의 마지막 주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행방불명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송달 시도 기록
법원이 최소 2~3회 송달을 시도했음에도 실패해야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공시 기간
법원 게시판 및 전자공시 사이트에 2주 이상 공고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배우자의 행방을 몰라 이혼을 포기하셨나요?
공시송달 이혼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이 함께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