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최근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 뒤늦게 홀로 서기를 결심하는 황혼이혼 상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이혼은 자녀 문제보다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십 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온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고, 은퇴 이후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청구를 전액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황혼이혼 재산분할 거액청구
의뢰인 A씨는 재혼 배우자 B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소장을 받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했고, 혼인 전 이미 상속 받은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를 노리고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지요.
2. 사건해결 : 1억 8천만 원 재산분할 전액 방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의 상당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전 상속 받은 재산은 순수한 특유재산인 점
B씨가 자산의 형성·증식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점
별거 장기화로 공동생활이 단절된 점
별거 전 이미 사전 분할이 이루어진 정황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추가 재산 분할금 없음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1억 8천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 의뢰인의 재산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었지요.
3. 구체적 전략 : 특유재산의 입증
황혼이혼 재산분할, 특히 재혼 배우자인 경우 ‘특유재산’을 얼마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할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서 A씨의 자산 형성 과정을 자금 흐름 도표로 시각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혼인 전 취득 재산과 이후 증식분을 구분
상대방의 경제 활동 및 기여 여부를 통계화
자산 관리 내역과 별거 시점의 분리 경계를 명확히 제시
이러한 수치 중심의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설득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아영 변호사는 감정보다 논리와 근거, 추측보다 증거와 수치로 명확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의 노후 자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