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간·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 입니다.
상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당장 상간녀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면, 승소해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오늘은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 타격을 주고, 본안 승소 및 집행까지 완료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본안 전에 급여 가압류부터
이번 사건의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외도 정황은 명확했고, 본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전 먼저 상간녀 급여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왜냐구요?
나중에 승소해도 “지급 불가”를 주장하며 버틸 수 있기 때문
급여 가압류가 되면 월급이 즉시 묶임
직장으로 법원의 통지가 가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 효과가 발생
2. 사건해결 : 급여 가압류 성공 → 본안 승소 → 집행까지
저는 신속하게 급여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묶이는 타격을 입었고,
본안 소송은 훨씬 유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덕분에 승소 후 집행까지 한번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 급여 가압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3. 구체적 전략 : 절차·비용·공탁금까지 고려
성공사례만 보면 ‘당장해야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감정적으로 섣불리 접근할 수 있는 절차는 또 아닙니다.
초기 비용, 공탁금,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 비용 & 공탁금
법원은 가압류 절차에서 사전에 공탁금을 요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20~4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초기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 1,500만 원 기준, 현금 공탁 3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 절차의 까다로움
급여 가압류는 부동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제로 얼마까지 묶을 수 있나?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의 일정 금액은 압류 금지
그 외 초과분은 가압류 가능
즉, 상대방 월급이 높을수록 실질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맞춤 계산이 필요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상간녀 급여 가압류는 승소 후 손해배상금 회수를 보장하는 전략적 절차입니다.
저는 손해배상금의 회수 가능성, 공탁금 부담, 소송 전체 구조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방어·공격 전략을 설계합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