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오아영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상간 소송을 당연한 법적 권리로 다들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 요즘에는 단순한 위자료 청구 뿐 아니라 반소 또는 형사고소까지 함께 제기되는 복합적인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건은 본소 승소 + 반소 전부기각이라는 사실상 100% 승소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상간소송 반소기각 사례 입니다.
1. 사실관계 : 상간녀의 뜻 밖의 반격
의뢰인은 남편의 오랜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고,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상간녀는 반성하기는 커녕,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사라서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사실관계가 과장되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심지어 상간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던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양상이 뜻밖의 이중소송으로 비화된 것이었죠.
2. 사건해결 : 본소 인용 + 반소 전부기각
저는 사실관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본소와 반소를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본소 위자료 청구 1,500만 원 인용
반소 3,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의 재정 부담과 법적 위험 완전 해소
즉, 상대방은 억지 반격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했지만, 결국 법원은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피해 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전부 승소 받을 수 있었던 전략?
상간소송 반소기각 핵심은 반소 청구로써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는데요.
본소·반소를 하나의 서사로 재구성 → 책임 구조의 명확화
부정행위의 시점, 경위, 지속성 입증
반소가 대부분 감정적 호소임을 지적, 본 사건과 무관함 주장.
결국 반소는 증거·논리 모두 부족하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제가 제기한 본소만 인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얼마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소제기 → 구상금 청구 → 추가 소제기 등 일련의 문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리·근거·구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는 방어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상간·이혼 사건 다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