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미 한 번 재판이 끝났는데 또다시 소장을 받으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상간소송 방어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 뿐 아니라, 구상금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두 건의 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었음에도 위자료 감액과 구상금 소 취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상간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두 통의 소장을 들고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 A씨는 혼인 중 B씨와의 외도 사실로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즉시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죠.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갑자기 한꺼번에 두 개의 소송 피고가 된 A씨는 상간소송 방어를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위자료 감액 + 구상금 소 취하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와 구상권이 얽힌 복합 소송이었지요.
저는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약 1/3로 감액
상대 여성 측의 구상금 소송 전면 취하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금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중 소송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승소 이상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상간소송 방어, 하나의 논리로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적인 사건 대응이 아닌, 통합적 대응이었습니다.
동일 사실관계에서 파생된 소송이므로,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대응
부정행위의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실제 피해 범위를 구분하여 책임 비율 조정
상간 상대방의 행위가 주요 원인이었음을 입증해 구상 책임을 상쇄
조정 과정에서 소 취하 합의를 이끌어내어 완전 종결
이처럼 상간소송 방어는 단순한 소송 대응보다는,
‘책임의 구조를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방어, 이 점을 유의하세요!
✅ 상간자 한 명을 상대로 두 명이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한쪽이 낸 위자료를 다른 쪽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 상간소송 방어는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배우자를 두고 외도행위,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간소송 방어에서 단순한 위자료 감액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