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없이 상간소송 시작을 해도 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상간소송 중 직접증거 없이 정황을 구조화해 승소한 사례와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증거없이 상간소송 ?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정작 직접증거가 없어 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대신 저희는 상간녀 B씨의 SNS에 반복적으로 올라온 게시물에 주목했지요.
테이블 위 남편의 차 키·지갑이 노출된 사진
창문 유리에 비친 두 사람의 실루엣
원룸을 떠나는 뒷 모습이 주기적으로 업로드
남편 이름을 암시하는 해시 태그
얼핏 보아서는 직접적인 상간소송 증거없이 패소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정황증거를 합치면 하나의 맥락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소송 증거없이 2천만 원 인정
저는 산발적인 정황을 증거의 사슬로 엮어 법의 언어로 변환하는 직업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위자료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일견 상간소송 증거없이 보이는 사건도, 정황을 체계화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3. 구체적 전략 : 정황을 ‘보이는 논리’로 바꿔라
만일, 직접 증거없이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핵심은 ‘정황의 설득력’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력한 입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
남편의 차량·차 키·지갑 사진(보유 물품의 고유성)
남편의 평소 복장·소지품과 사진의 일치성
플랫폼 맥락 증명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녀 계정을 선택적으로 차단했다는 사실 입증
별도 계정으로는 노출, 의뢰인 계정으로는 미노출됨을 시연 영상으로 제출
서사적 구조화(타임라인)
게시물 업로드 시간대, 장소 패턴, 해시태그 변화 → 반복성과 지속성 강조
법리 결합
불법행위 성립요건(위법성·고의/과실·손해·인과관계)을 정황에 매핑
“인지 또는 인지 가능성”을 행동·설정(차단)·표현(해시태그)로 추정
즉, 의심스럽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정황을 데이터화하여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게 설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간소송 증거없이 승소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직접 증거가 없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입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억울함을 푸실 수 있도록 오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