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외도의 피해를 입은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때로는 외도와 무관한데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상간녀 소송 방어 사건 중,
억울한 피고 입장에서 완벽히 청구 기각을 받아내고,
오히려 1,200만 원의 배상까지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니요?"
의뢰인 A씨는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B씨는 이름, 나이, 직업, 결혼 여부 등 모든 정보를 속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소장 송달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A씨는 B씨에게 항의했는데, B씨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성관계 영상을 퍼뜨뜨리겠다.”며 도리어 협박을 가했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A씨는 상간녀 소송 방어를 위해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녀 소송 방어 성공, 그리고 1,200만 원 보상
저는 사건을 맡자마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간녀 소송 방어 착수
B씨에 대한 형사 고소 진행(협박)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간녀 소송 방어 성공(전부 기각)
B씨로부터 오히려 1,200만 원 합의금 수령
3. 구체적 전략 : 구조화된 상간녀 소송 방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B씨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사실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내용 중에 의뢰인이 B씨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증거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증거가 아예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이 부분을 흔들기 위해, 저는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 텍스트 파일을 전부 추출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 중 B씨의 말이 수시로 달라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A씨가 전체 대화의 맥락상 기혼 사실까지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상대 남성의 결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이처럼 상간녀 소송 방어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 상대방의 기만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세요.
✅ 대화 내역, 문자, 금융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 구조화를 우선하세요.
억울하게 상간녀 소송을 당한 분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상대의 기만으로 시작된 관계라면, 그 책임은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푸실 수 있도록 오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