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 입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외도를 알면서도 가정을 지켜온 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상처 받으신 분들께 이번 사례가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남편 사망 후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의뢰인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수익자가 다름 아닌 상간녀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묵묵히 버텨왔지요.
하지만 마지막 재산인 보험금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해결 : 상간녀 5천만원 위자료, 전액 집행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상간녀에게 5천만원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었고,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완벽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판결 선고가 있었던 2018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위자료는 1천만~2천만원 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전액 인정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3. 구체적 전략 : 선제적 가압류와 증거 확보, 상간녀 5천만원 집행을 위해
사건을 맡자마자, 저는 보험금 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소송 전에 상간녀가 보험금을 수령해버리면, 판결이 나와도 실질적인 배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본안 소송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초기에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 수준의 결정이었지만, 저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추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남편 계좌에서 상간녀에게 수차례 송금된 내역
사망 직전까지 반복된 거액 이체 기록
이러한 증거들이 판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고,
상간녀 5천만원 위자료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미 가압류 조치를 해두었기에 집행 절차도 즉시 완료할 수 있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상간 소송을 넘어
‘사망 이후 보험금 분쟁’까지 결합된 복합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오아영 변호사의 약속
외도를 알고도 참아온 시간, 그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단순히 소송의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 삶의 회복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변호사마다 각자의 전략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풀어야 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이 함께하겠습니다.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 제47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고문